서귀포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점검대상은 동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 61개소로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정비책임자 근무실태, 소화기 비치, 정비차량 도로 방치 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 사업장 내외 안전 관련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 준수, 공임단가 및 표준정비 시간 게재 여부 등 서비스 이용 고객 불편 야기 사항 등을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서민 주거난이 갈수록 태산이다. 미증유의 전세대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며 일부 단지는 전세 품귀 조짐마저 보인다. 빌라·다세대 기피로 서민들도 아파트 전세부터 찾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3% 오르며 지난해 7월 넷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무려 53주, 1년 내내 상승을 거듭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주요인으로 '매물 부족'을 꼽았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 부족 탓에 전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