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또 도항선 내 해수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 최일선 현장부서인 경비함정 12척과 구조대를 대상으로 긴급출동태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일선 현장 대응부서인 경비함정과 구조대의 골든타임 내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현장점검 시 △함정 승조원 비상소집 및 긴급출동태세 △경비함정 안전운항 및 안전관리 대책 이행 △임무 수행 중 추락·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함정 주요장비 가동 준비상태 등을 확인했다.주용현 울산해경 서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경비함정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함정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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