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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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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월드컵 아쉬움 털었다…복귀전서 MLS 시즌 첫 골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속팀 복귀전에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 시즌 첫
한화 필리조선소, 美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따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한화 필리조선소는 18일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와 함께 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인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은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 측정자료를 수집하며 통신·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선박이다. 필리조선소가 건조를 맡고 토트 서비스는 선박 건조 관리자를 담당한다. 2030년 1번함이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 측은 계약
[속보] 최선희 북 외무상, 공식 방문으로 러 모스크바 도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공식 방문차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최선희 ...
제헌절 폭우 쏟아졌는데 성덕댐은 가뭄…'주의' 단계 격상
장마철 영남 곳곳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성덕댐 유역에는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다.18일 기후에너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