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신고센터,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영국의 경우도 허위신고자에게 징역/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매년 끊이지 않고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흥의 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112신고로 신고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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