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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민 안전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교통공사는 신호2사업소 박종권 과장이 ‘승강장안전문 열차 출발 조건 개선 안전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어제 밝혔다.박 과장은 승객이 양쪽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중선 회차역에서 승차 반대 방향 승강장안전문이 열려 있어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던 기존 구조를 개선했다. 승강장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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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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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은 암, 초기에 도려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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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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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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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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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보 최신화 추진...참여업체 모집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반려동물 관광인프라 정보 현행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ᄒᆞᆫ저옵서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규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최근 반려동물을 동반한 제주 여행객이 늘면서 업체 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와 공사는 이번 신규 업체 모집을 통해 기존 인프라 정보도 최신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신뢰도 높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관광지·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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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물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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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일부 재개발 특수매물의 경우 이 규제에서 비켜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규제로 묶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경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라는 말이 도는 배경이다. 허가구역 안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실수요·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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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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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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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게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실종 해군 병사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리하면 입을 닫는다"며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고 했다.해군이 실종 장병을 찾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쳤나, 이 간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해군 1함대 소속 병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이 병사가 당직 근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