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 사실상 묵혀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3잂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 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한 신문이 4.16일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 제하의 칼럼 기사에서, “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자료는 《펀드 조성 취지》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영풍문고가 서울숲에 시민 참여형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조성하며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문화공간 운영에 나섰다.시민 추천 도서로 꾸민 참여형 서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다시 서울숲 문화 프로그램과 장서 확충에 활용된다.영풍문고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영감이 필요한 순간’을 주제로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와 호수 인근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단순한 팝업 형태를 넘어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 시민 참여형 서가 콘텐츠를 결합한 ESG 문화 프로젝트로 기획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최신기사
크린팩 사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기탁
충북 괴산군 사리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크린팩주식회사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사리면 내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업에 쓰인다. 이 회사는 2023년 3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우창희 사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증평여성의소대원들 응급처치 생명 살려
충북 증평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의 생명을 살렸다. 10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증평읍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김혜정 부대장과 김규정·이옥화 부장, 김정주 반장 등 증평여성의소대원 4명은 한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들은 이 할머니가 의식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등 위급 상황을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다. 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환자는 의식을 점차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증평119안전센터 구급대가 가족과
박형준 "부산 북갑 후보 단일화해야" 촉구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북갑 후보 단일화에 대해 직접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박형준 후보는 10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모든 이목이 보수의 분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
괴산전통시장서 13일 우리동네 문화장날 첫 공연
충북 괴산군은 13일 오전 10시 괴산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2026 우리동네 문화장날’ 첫 공연을 한다. 우리동네 문화장날은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괴산전통시장 오일장 일정과 연계해 장날을 찾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공연은 13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 9월18일, 10월18일 다목적광장에서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
증평군 복지 문턱 낮춘 ‘그냥드림’ 운영
충북 증평군은 복지 문턱을 낮춘 새로운 생활지원 사업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이나 별도 심사 없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하루 30팩씩 월평균 480팩 규모의 생필품 꾸러미가 준비된다. 지원 물품은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약 2만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나 심사 과정 없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개인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