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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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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ASM 혁신제조센터 방문…"반도체 생태계 구축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혁신제조센터를 방문, 기업의 투자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
한국부동산원, '국민 주거안정·공정한 시장질서' 새 비전 선포
한국부동산원이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주택공급 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전환 추진본부를 신설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기관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
익산로컬푸드 비대위 '공정성 3대 제안'…최정호 "협의체에 기존 조합 이사장 배제"
논란을 이어온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존 조합 이사장을 배제할 뜻...
[고양소식] 한뫼도서관, 고전과 영화로 시대를 읽는 '지혜학교' 개설 등
◇ 일산동구보건소, '근력탄탄신사클럽' 참여자 모집
일산동구보건소가 남성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인 '근력탄탄신사클럽'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총 18회에 걸쳐 일산동구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남
의정부시, 제일시장서 '국민신문고' 운영
의정부시는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2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의 분야별 조사관이 전국 민원 현장을 찾아가 주민 고충을 청취·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권익구제 서비스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를 주요 상담 주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