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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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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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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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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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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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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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소 '메가특구전북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 주오"
전북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을 대상으로 '로봇·수소 메가특구' 지정 대상에 전북을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도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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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축제' 막바지 점검…행사 운영부터 지역경제까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6 나주 영산강 축제'를 앞두고 안전과 교통, 행사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축제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영산강축제 제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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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장수, 부안, 홍성 4개 지역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려
‘꿈의 오케스트라 교류 캠프’가 무주를 비롯한 장수, 부안, 홍성 등 총 4개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150명과 지도자 6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부터 12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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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6대 1의 뜨거운 관심 속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안 교육감의 이러한 행보는 선생님들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휘둘리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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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재정집행 전북 우수시군으로 선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전북 순창군이 2026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분야 모두 도내 상위권에 오르며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재정집행 평가에서 신속집행 분야 군부 2위와 소비·투자 분야 군부 3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연초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