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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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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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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금도 사법 부정, 방치되는 측면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법무법인(유)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형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SF프리’로 초격차 한우 만들기 도전
발효과학으로 만들어내는 초격차 한우를 경험하고 싶다면 동원팜스의 ‘SF프리’ 사료를 먹여보면 어떨까. 동원팜스의 ‘SF프리’는 1++60% 이상, 출하체중 900kg이라는 고수익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사료 섭취량 극대화, 초기 성장 극대화, 육성기 높은 증체에다 비육우 증체
2025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23%…7년 인용율 22%
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
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5월 13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