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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개 소통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조 대표는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을 질책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생중계 상황에서는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몇몇 장면은 공공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고, 이런 모습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두고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 대상에 놓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강 대변인은 18일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감시는 권력이 약자를 내려다보는 구조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구도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공개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국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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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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