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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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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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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안전한 일터 만들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지역적 산재 특성이 두드러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도 산하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행 중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
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임했다.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김 차관이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지난 25일 모교인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렸졌다.김 전 차관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29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신례초, 효돈중,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87학
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가격이 폭등했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 도로 포장·보수 공사가 중단됐다”며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재관 도 건
민주당, 오라동 경선 결과 '강정범 본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에 대해 경선 결과,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라동 선거구에 출마한 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범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후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이번 경선은 오라동 유권자 80%와 기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표 20%를 반영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해 27~28일 이틀간 재투표가 실시됐다.일반 유권자 투표
부산환경공단, 국제숙련도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부산환경공단의 수질 분석 역량이 국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기관이 동일 시료를 분석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평가다. 기관별 분석값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수질 관리 핵심 항목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