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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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