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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는 공청회 `100분 토론'에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법조계의 대표적 개혁 성향 중량급 법조인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서왕진 조국혁신당 부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부위원장은 이날 “2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외교무대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이 ‘기승전 김현지’라는 정치공세로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사법개혁,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사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 수단으로 삼고, 오세훈·장동혁의 ‘부동산 동맹’에만 몰두하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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