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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사후검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청기한 확대와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실제 세정 현장의 업무처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조직개편 사항이 규정에 반영된다.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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