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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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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개 키운 KB금융의 비결…‘2025 HUB Day’서 스타트업 총집결
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HUB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2025 HUB Day’를 열고,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HUB Day’는 KB금융이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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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미행시 과태료
제주시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
제주시, 올해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시가 올 한 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82건을 행정처분 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187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민원이 86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식당 환풍기 소음 등 사업장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개소에 대해 고발·경고 처분을 내렸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요구했다.또 생활
불법투기 골치..제주시, 신제주 도로변 분전함 새단장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일대 분전함에 ‘이미지 사인물’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한 제원아파트 사거리 주변 분전함 5개소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분전함 옆면에는 제주 신화 속 인물인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등 제주의 이미지를 담았으며, 상단에는 쓰레기 등이 투기되지 않도록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서귀포시, 민‧관‧경 협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성과 가시화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시청 별관 4층 별넷마당에서‘2025년도 민‧관협업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한 해 동안 민‧관‧경과 시민단체가 함께 추진한 안전문화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귀포시를 비롯해 경찰, 자치경찰, 소방, 교육청, 해양경찰 등 6개 기관은 생활안전, 범죄, 교통, 화재, 학생안전, 해양사고 예방 등 분야별로 2025년 시민안전대책 추진성과와 2026년 협업 과제를 공유하고,
제주시, 삼무공원 팽나무 연리목 발견..포토존 조성
제주시는 최근 시민 제보를 통해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연리목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난 희귀한 형태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조화를 잘 보여준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함께 조성했다.이승훈 제주시 공원관리팀장은“이번 발견된 연리목이 미카형 증기기관차와 함께 삼무공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