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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절대액이 전년도 계획 대비 모든 연도에서 축소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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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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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3.5% 미환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정집행액 중 7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집행액 73억2000여만원 중 73.5%에 달하는 53억8000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배터리가 없는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을 수급한 일
톰 리 '암호화폐, 앞으로 1년은 강세'…디레버리징·토큰화·AI 주목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12개월간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4년 주기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톰 리는 지난해 10월 디레버리징과 4년 주기 저점 접근을 강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급반등도 일시적 랠리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다.그는 가격 약세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암호화폐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울산남구 가족센터, 한가위 맞이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부스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3일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체험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부스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울산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역사관광해설사들이 울산 남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울남 9경’을 소개했다.해설사들은 각 관광지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모국어로 전달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