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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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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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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고 교육감 당선이 확정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각계에서 축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만큼 선거 공약이 전시행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 제주교총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새 교육감에게 힘을 실었다.고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라는 이념적 성향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진보와
[사설] 道 수소차 민간 보급…인프라 확충 급선무 과제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굴포천 복원 2단계 점화... 부평역~부평공원~캠프마켓 연결 친환경 수변벨트로
인천 부평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단계에 돌입한다.부평구는 지난 8일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종합기술은 지난해 기준 수주액 국내 3위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수자원·환경·조경·상하수도·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했다.용역에서는 2단계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사방식과 사업비 규모 등을 산정할 예정이다.보고회에서는 하천 조성 방향,
민주당 인천시당, 탈당한 한지혜 연수구의원 '징계사유확인결정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이 9일 한지혜 연수구의원 탈당 관련 사안을 심의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 채택을 의결했다.한지혜 연수구의원이 탈당으로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작
대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