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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 대주주·미등기 임원 ‘보수 수령’ 여부 관계없이 처벌

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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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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