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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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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해결책 난항'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단구청,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외교부와 협력체계 구축
인천 검단구가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검단구청을 방문해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 서비스 정착을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단구청은 지난 13일 임상우 공공
“3력혁신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수력·인력 등 ‘3력혁신’을 통해 392조 원 규모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AI 대변혁의 시대, 민선 9기는 캐치프레이즈를 ‘AI 수도 충남’이라고 담대하게 설정했다”며 “그것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39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첨단
‘충남 방문의 해’ 막판 총력전 나선다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4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위한 후반기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과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 ‘운영 전담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기간 실행력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확대 △전략
인천 주택사업 전망 5개월 만에 보합 진입... "매매·전세 상승 영향"
인천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보합 국면에 진입했다.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86.2로 전월 60.6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시도별로 보면 29.4포인트 오른 경기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전년 동월 113.7과 비교하면 27.5포인트 낮았다.인천은 올 2월 100.0에서 3월 84.8, 4월 70.0, 5월 67.8, 6월 60.6까지 4개월 연속 내리 하락하다가 이달 크게 반등하며 5개월 만에 보합에 진입했다.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