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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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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상예·하예마을 주민들, 학습공동체로 '생태마을 미래' 함께 그리다
제주 서귀포시 상예마을과 하예마을 주민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예래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마을 간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예마을과 하예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생태환경 보전과 예래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학습공동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며 지
국립청주박물관, ‘시대를 바꾸는 힘: 서학(西學)과 천주교’연계 강연
국립청주박물관은 내년 특별전 ‘시대를 바꾸는 힘: 서학과 천주교’ 개최를 앞두고 오는 9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연계 강연을 연다.이번 강연은 ‘근대 이후 한국천주교회’를 주제로 김정환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강연에서는 조선 후기 서학서의 전래와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 형성 과정, 교리서 번역을 통한 확산,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천주교회의 변화, 해방 이후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역할 등을 다룬다.서학과 천주교가 종교를 넘어 출판, 교육, 사상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도 함께 살핀다.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하우스콘서트, 다채로운 여름 문화축제 개최
청주하우스콘서트가 한여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아트센터 올리브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연영애 작가 초대전 ‘바람, 바람’을 연다. 같은 기간 클래식의 향연인 ‘2026 청주하우스콘서트 썸머뮤직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문화예술의 정취를 더한다.이번 전시에서는 무심천의 새벽 풍경과 버드나무, 바람의 움직임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신작을 포함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대표작 ‘Nice Breeze’와 ‘Refreshing Breeze’는 수없이 중첩된 선들이
[칼럼] 비밀의 숲
사람은 몇 가지 비밀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날까? 기거한 지 여섯 해를 넘긴 아파트 옆 산의 숲길을 걷다가 벼락처럼 내리친 물음이었다. 그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빠졌다. 그동안 들어서지 못한 채 지나쳤던 숲 속들이 나올 때면,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피사체의 공통점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어 보이는 고적한 곳들이었다. 산길을 걷다가 어쩌다 마주치게 된 비밀의 순간도 있었다. 직박구리가 나뭇가지에 앉지 않고 땅 가까운 나무기둥에 몸을 비틀어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아크로바틱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