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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신산업 개발 사업 특수성 꿰뚫는 논리로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결정 이끌어내신산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분쟁, 전문 법리 검토 통해 기업 권익 보호 만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토지 취득 후 가동까지의 시차와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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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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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26년 피해방지단으로 선발된 김제시 거주 수렵인 33명이 참석했으며 김제경찰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가 협력해 총기 취급 및 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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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부정청약을 했다는...
경기교육청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완료
평준화학군 일반고 신입생 5만3589명 배정… 1지망교 배정율 81.87%
‘학폭 가해학생 분리 배정 기준 확대’로 피해학생 적극 보호
경기도교육청은 23일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도내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에 배정된 신입생은 총 5만 3589명이다.
도내
조국 "합당은 민주당이 썸 타자고 한 제안··· 결혼 얘기 나올 때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제안과 관련해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조 대표는 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질문에 "어제 제안이 있었고 양당 모두 공적 절차를 거쳐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을 연애와 결혼 으로 비유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그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