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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제1행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667억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 1조3828억 원으로 급등한 가운데, 상고심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재벌 총수의 ‘특유재산’ 개념과 불법자금의 귀속 범위를 가를 중대한 법리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쟁점은 두 가지다.첫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상속·증여 재산으로, 부부 공동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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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동,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 개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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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달러 돌파하면…상위 5% 투자자, 대체 얼마나 벌까?
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되어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
의식주 물가 5년간 연평균 4.6% 올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식생활·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p 웃돌았다. 의식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거’로 연평균 5.5% 올랐다. 특히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가장 크게 뛰었다. 코로
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맞손
HD현대일렉트릭이 스웨덴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신공장을 HVDC 전용 생산기지로 삼아 국내 송전 인프라의 국산화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니클라스 페르손 히타치에너지 전력솔루션사업부 CEO 등 양사 주요
울산농협 ‘농심천심운동’, 2025년산 벼 1만t 수매
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