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 내리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지만 의료...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 기록이 말하는 소신 있는 판결과거 6년제 인천중학교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임규운 법원장은 재조 시절, 전향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 기록을 남긴 판사로 유명하다. 그가 판사로서 지내온 시대가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더욱 그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먼저 1969년 9월 19일에 있었던 ‘동국대학교 학생 데모 선동, 무죄 판결’부터 살펴보자. 임 법원장은 당시 이 데모 선동 사건 선고 공판에서, “3선 개헌을 반대한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가 비록 격렬한 것이었다고 하나 민주적 기본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청에 창원천 준설공사 법령 재검토를 주문했다.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한 창원천 준설공사를 중단시켜라”며 “창원시를 감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리 해석에서 발견된 오류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