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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경 변호사 “조정으로 끝나는 이혼, 왜 소송 사건과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할까”

대한민국의 이혼 풍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혼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다투는 소송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산과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조정이혼’이 주목받고 있다.실제로 이혼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이혼 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해 조정이혼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조정이혼은 조정조서를 통해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고, 재판이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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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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