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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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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강원지청, 택배사업장 불시감독…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택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6일, 춘천시 소재 한 택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폭염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독에서
[속보] 서울, 시간당 50mm ' 물폭탄' 쏟아졌다 …앞으로 더 내려
서울에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관측되는 등 밤사이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
'당심보다 민심'…전북 찾은 고민정, 홀로 다니며 '민심 듣는 행보' 관심
"4년 전 여러분께서 최고위원 한번 해봐라 밀어주신 덕분에 2등으로 당선돼서 최고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계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우리 ...
“도쿄·오사카는 지겨워”… 일본 소도시로 향하는 LCC 하늘길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 노선이 안정적인 수요와 높은 탑승률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익
애플, 미국서 애플뮤직 요금 인상...개인형 월 11.99달러
애플이 미국에서 애플뮤직 구독 요금을 인상했다. 17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개인형은 월 11.99달러, 가족형은 월 19.99달러, 학생형은 월 6.99달러로 각각 올랐다.기존 요금은 개인형 10.99달러, 가족형 16.99달러, 학생형 5.99달러였다. 애플은 라이선스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애플뮤직 가격 인상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도 요금이 올랐고, 다른 국가들에도 인상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애플은 애플 원 일부 요금도 미국에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