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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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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순직자 8주기 추모식 거행…“영웅들의 헌신 영원히 기억”
“희생 헛되이 하지 않겠다”…항공전력 강화·비행안전 문화 정착 다짐 해병대 항공단은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린온 순직자 8주기 추모식’...
시바이누 거래소 순유입 386억개로 둔화…단기 약세 신호
시바이누의 거래소 순유입 지표가 둔화되면서 단기 강세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가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속에 거래소 활동이 크게 둔화됐고, 투자자들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크립토퀀트 데이터 기준으로 시바이누의 거래소 순유입은 최근 하루 동안 약 3% 감소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순유입 규모는 386억3150만 SHIB였다. 거래소 순유입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로 들어온 물량과 빠져나간 물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비트코인 약세장 바닥, 최대 101일 남았다”…손실 공급 50% 돌파 지속
비트코인이 과거 약세장 저점 구간과 유사한 온체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손실 보유 물량 비중은 지난 6월 5일 50%를 넘겼고, 이후 42일이 지나면서 이번 사이클의 바닥 형성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크립토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 상반기 결산 보고서에서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손실 상태에서 보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지표는 약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로, BTC/USD의 거시적 저점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온(溫)건강채움 지원 사업’ 운영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 고위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온 건강채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등으로 평소 건강 관리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구급함, 영양제, 소화제, 유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