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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5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정비 항목으로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 있으며 시설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접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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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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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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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공식 제안…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실태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 7~8월 민생경청투어 나선다..."현장 목소리 들을 것"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문 의원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제주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민생경청투어를 기획했다.문 의원은 농업, 해양수산 분야 관련 주요 현장을 찾아 제주와 농어촌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기후 위기,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구좌 지역 월동무, 당근 재배 현장을 찾아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제주 월동채소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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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얼마 나와?···카톡만 있으면 소비쿠폰 계산 끝
카카오페이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내놨다.이번 서비스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금 규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사용자는 거주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카카오페이 측은 “쉬운 사용자 경험을 구현해 몇 번의 선택만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