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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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