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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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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관리자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7월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101호에서 ‘2026. 일반계고 교감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각론의 학교 현장 안착을 돕고, 선택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교 관리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망치의 인문학」운영
대구 중구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서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망치의 인문학: 두드림에서 생성으로」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모루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망치연대기 Vol. 1 : 망치인의 브리꼴라주」와 연계해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
수성구자원봉사센터, ‘2026 자원봉사 예비학교 전문봉사단 발대식’ 개최
수성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26 자원봉사 예비학교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사로 연결되는 우리의 재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문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재능 나눔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전문성과 재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2026 칠곡 꿀맥 페스티벌, 한여름 밤‘Honey Bomb’터뜨리며 성황리 마무리
양일간 3만 명이 찾은 '2026 칠곡 꿀맥 페스티벌'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칠곡평화분수 일원에서 열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꿀맥이 터지는 밤 : Honey Bomb'을 슬로건으로, 전국 유일 양봉산업특구인 칠곡의 벌꿀을 활용한 꿀맥주를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