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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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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에이수스, 롤드컵 챔피언 T1 우승 혼 담은 ‘T1 RTX 50’ 그래픽카드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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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제주' 참여 단원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2일부터 7월 2일까지 '2026 꿈의 스튜디오 제주' 참여 단원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결과물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넘어 관찰·탐색·실험·협업 과정을 중시하는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전문 예술가와 함께 제주 자연과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창작 경험을 쌓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제주 지역 11~16세 아동·청소년 총 30명이며, 시각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며, 선발
제주대-도지사 인수위 정책간담회…AI 인프라·의료특구 조성 공감대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여름철 맞아 수난사고 잇따라...해경 예방 활동 강화
여름철을 앞두고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22분께 모슬포항에서 낚시객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출동한 119 구조 및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이날 오후 3시11분께 모슬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 구조대에 의해 60대 남성 운전자, 70대 여성 동승자가 구조됐다.이에 앞서 21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10대 아들이 오후 늦게 갑자기
간호협회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통합 일원화' 사수할 것"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