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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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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학생 나눔·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는 9월 14일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지역사회 협력, 인도주의 가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자원봉사 활동 협력 ▲학생 건전 기부 문화 조성 ▲응급처치 교육 보급 및 확산 ▲생명나눔 헌혈 참여 문화 확산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오늘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을 발족하고, 해양과학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양과학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민 5명을 점검단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사전 안전교육 진행 및 임명장을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나섰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해양과학관 관람객의 시각에서 관람환경을 면밀히 살폈으며, 특히 일상적인 점검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 위
인천, 수입차 질주…승용차 4대 중 1대 달린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는 수입차 시장에 테슬라가 파고들고 중국 BYD까지 몸집을 불리면서 인천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인천지역 도로 위 자가용 승용차 4대 중 1대가 수입차인데, 송도가 있는 연수구로 좁히면 10대 중 4대로 껑충 뛴다.
박찬대 인천시장 “접경지, 남북 협력 무대로”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로 “접경지역을 협력 무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그는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 사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이익 공유-주민참여 '분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자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추자도 주민들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454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당초 도가 제출한 조례안 35조는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며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