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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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