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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둘러싼 쟁의 범위 논란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 요구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의 지난 5월 파업에는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새 지침 기준으로는 불법에 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추진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새 지침대로라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상태여서 이번 지침이 과거 파업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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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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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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