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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보험회사가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자본 규제가 도입된다.그동안 후순위채 등 차입 성격의 자본에 의존해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온 보험사의 자본 구조를 보다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에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기본자본 비율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전체 위험 대비 실제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핵심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금융위는 기본자본 비율의 최소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해당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다만,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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