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일 당진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과 신규 임용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업무연찬과 질의응답 등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했다.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체계화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 강사가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및 독촉 등 실무 문제와 유의 사항을 강의했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체납처분 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 및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에 이르고 부실과세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이-팔 1차 휴전 발효됐지만…"미국 압력 지속이 종전 보장 '유일 열쇠'"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승인하면서 이날 정오부터 휴전이 시작됐다. 올 초 인질 석방 뒤 2단계 휴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
최신기사
이민근 시장, 프랑스 현지서 ASV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IR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국제협력 간담회에서 이민근 시장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IR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 매력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안산시와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추진돼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행사에는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와 행정기관 인사 등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56억여 원 부과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856건 56억5588만 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납부는 이달 오는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ARS 또는
황대호 위원장, 한국대학축구연맹과 축구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5일 한국대학축구연맹 박한동 회장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대학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정담회는 한국대학축구연맹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한국대학축구연맹은 ‘K-엘리트형 대학축구의 재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 축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대학축구는 한국 축구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엘리트 체육을 대표해왔다”며 “이번 정
안산시,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우호협력도시 관계 수립
경기 안산시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공식적인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안산시 대표단과 파리 동부행정구역 올리비에 카피타니오 의장,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줄리앙 베이유 부의장 방문 시 체결한 교류의향서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양 도시는 서로의 장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
수원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예찰·조사 강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 예찰·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9월 26일 영통구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했다. 감염목은 해당 아파트 준공 이전에 식재된 조경수다.올해 8월 초중순부터 잎이 갈색으로 변했고, 9월 초에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수원시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용인시와 함께 감염목 반경 5㎞, 확산 우려 지역에서 예찰·조사를 하고 있다.감염목 발생지 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