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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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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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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카누학교의 눈부신 활약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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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성비위 아닌 성범죄, 전면 재조사해야"…조국 위원장 향한 전북 당직자의 '고언'
조국혁신당 비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솔직 담백하게 제시한 전북자치도당 당직자의 4가지 제안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문음미 기자 =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하며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
배타성과 국가의 몰락: 조지아주 단속 사건이 드러낸 제국의 불안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다.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예고 없이 체포되고 구금된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여전히 배타성과 불안정한 자의식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표면적인 명분은 ‘이민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비 설치, 기술 이전, 생산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단기 기술 인력이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북수원TV, 내년 5월 착공··· "AI 자족형 15분 도시로 조성"
"2029년 일터와 삶터, 쉼터, 최적의 교통 여건과 통합돌봄서비스까지 갖춘 대한민국 최초 단지, 북수원테크노밸리에 만들어집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북수원테크노밸리' 부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기본에 깔리고 그 위에 삶터·일터·쉼터가 들어온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일과 주거, 여가 복합 단지가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