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가 오히려 신고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불거진다. 연간 수백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 현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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