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호주 도피성 임명’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3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작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최신기사
주진우, 대구 서문시장 방문…“보수 심장에서 새 리더 선택해달라” 호소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대구·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날 주 후보는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대구와의 인연과 정치적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대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특검 수사와 탄핵 정국에서도 청와대에 끝까지 남아 대통령 곁을 지켰다”고 밝혔다.주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장기금리 상승에 수익률 곡선 가팔라져..."채권투자 시점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미래 금리 변화와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흐름은 단기적 경기 둔화와 재정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향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장기물의 투자
정성호, 윤석열 두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해괴한 작태 벌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라고 강하게 비...
제주시 도련동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8월 중 개방
제주시는 도련일동 2224-1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제57호 어린이공원’은 1994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3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천연목재로 제작된 조합놀이대, 징검다리, 그물놀이,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설치검사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한편, 제주시는 도련·봉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설치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조성됐다.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는 총 108개소로 늘었다.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활용도움센터는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