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감기 이후 숨이 차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연간 천식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175만 명에 달하는 등 흔한 질환으로 꼽힌다. 천식은 기도가 과민해지고 좁아지며 심한 호흡곤란, 끊임없는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유발한다. 1년에 4회 이상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감기 증상 없이 8주 이상 기침이 이어질 때는 의심해 볼 수 있다. 전병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건강
24년 만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임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 음주 측정에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불법 거래 제보자에게는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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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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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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