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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국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보다 국민참여방안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며 “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주권 실현인 만큼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부터 법으로
국회에서 체계적인 개헌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절차법 논의에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제주 등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지난 5월 19일에는 원내 7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개헌절차법이 제정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개헌절차법을 통해 개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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