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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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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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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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또다시 군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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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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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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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경기도청·과천경찰서 협력…과천IC교 정비공사 성공적 완료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는 과천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IC교 하부 인도부 및 차도부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공사는 시민 민원 중에 하나인 아이들 통행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손상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과천IC교 하부는 차량과 학교 주변인만큼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경기남부도로 측은 현장조사와 시설물 상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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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청년 기본관계 공공플랫폼 '라임(LIME)' 선보여
광명시가 오는 20일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공공이 돕는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라임'은 청년이 직접 지역 기반 모임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인생은 의미 있는 만남이다'라는 문장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고민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한다.시는 최근 '관계 형성'마저 비용이 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했다. 경제적 여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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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총력…자율방재단과 홍보 강화
제주시 건입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김미성 건입동장은 지난 18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건입동 지역자율방재단 정례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김 동장은 오는 7월 3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자율방재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특히 다가오는 주말 운영되는 ‘토요워킹 민원실’과 연계해 주변의 미신청 이웃들을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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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여름철 재난 대응 점검 강화
남동발전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8일 인천 소재 영흥발전본부에서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 시기 설비 안전성을 높이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발전소 배수관리 시스템과 시설물 안전 상태를 비롯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현장 근로환경도 함께 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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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11개 협력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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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Best Partner's Day'를 개최하고, 현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2026년 우수 협력사 11개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Best Partner's Day'는 두산건설이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품질·안전·공기 준수 등 현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우수협력사 시상식이다. 올해는 공사수행 역량과 안전보건 관리 수준, 두산건설과의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