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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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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깨진 뉴진스…"성희롱·인종차별 법적 대응"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성희롱 및 인종차별 발언에 법적 대응한다.29일 어도어는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정준영 계룡시 체육회장 연산문화창고 찾아 계룡 문화관광 전환 모색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이 계룡시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산시 연산면 소재 연산문화창고를 찾아 계룡문화관광 전환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회장의 이번 방문은 계룡시가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군문화 자산을 예술과 결합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정 회장은 “계룡시는 군문화축제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지만,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했다”며“체육과 군문화가 예술을 통해 상설 콘텐츠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연산문
베리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농업회사법인 베리원은 29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0만원을 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아세안 스타 총집합...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ROUND
KBS WORLD가 주최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원하며,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이 후원하는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이 202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6 ROUND in the P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후기 한양의 밑바닥
좋은땅출판사가 ‘굿과 떡’을 펴냈다. ‘굿과 떡’은 조선 후기 한양을 무대로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사회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역사 소설이다. 포도청 구류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기꾼과 무당, 그리고 민비를 둘러싼 권력의 핵심부까지 확장되며,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의 민낯을 밀도 높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장마당과 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