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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이 포함되고,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됐다.또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 자산 범위가 조정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증여자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이 추가됐다.이 밖에도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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