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9일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연계해 성무비행장도 함께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청주시의회는 이날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지역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가 청주시 및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공사 교육 기능만 대전 자운대 등으로 이전하고 성무비행장과 비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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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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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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