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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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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농협, 결혼이민여성 화훼장식 창업기술 교육 성료
청도농협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결혼이민여성 화훼장식 창업기술 교육”을 지난 7월 3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지난 5월 29일 개강해 10주간 진행됐으며, 결혼이민 여성들이 화훼장식 분야의 전문기술을 습득해 향후 창업과 취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꽃다발과 꽃바구니 제작, 공간 장식 등 다양한 실무기술을 익히며 현장 활용 능력을 높였다.아울러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서로의 문화와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소
제주, 2027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고시 예고...87명 선발한다
내년 제주지역에서 공립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총 87명의 교사를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과목과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이번에 발표된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7명, 초등 26명, 특수 9명이다. 중등교사는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등을 포함해 국어 8명, 수학 7명, 영어 10명 등 18개 과목에서 총 8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청은 이번 사전 예고 인원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
‘청년피자’ 가맹본부 과징금 1억9700만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고, 자점매입·중도해지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
화성도시공사, H107번 노선연장…조암·장안권 교통편의 제공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8월1일부터 H107번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향남환승터미널~화성시농업기술센터 구간에서 조암시장을 거쳐 장안면 사곡사거리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장안면 독정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화성시 서남부권인 조암과 향남 간 대중교통 연계성이 강화돼 전통시장과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아울러 지역 간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접근
‘새우개·광석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 538필지 경계 확정
시흥시가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포동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동 ‘광석지구 10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의 새로운 경계와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새우개지구는 포동 20-11번지 일원 437필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