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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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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놀이와 나눔으로 웃음선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탄절을 맞아 놀이와 나눔이 어우러진 연말 행사를 열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한마당·나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달리 행사장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와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경기소방, 출하대-탱크로리 사고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9일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이·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하대-탱크로리 사고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출하대-탱크로리 사고가 ▲작업 과정에서의 정전기 발생 ▲인화성 증기 관리 미흡 ▲안전관리자 감독 소
원스토어, 연말 프로모션 진행…쿠폰·무료·할인 한 번에
원스토어가 연말을 맞아 '원스토어 연말정산' 쿠폰팩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원스토어는 오는 31일까지 올 한 해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쿠폰 혜택을 되돌아보는 연말정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제공된 쿠폰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종류에 투표한 이용자들은 10장의 쿠폰팩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쿠폰팩은 ▲15% 할인 쿠폰 ▲8000원 할인 쿠폰 ▲5000원 할인 쿠폰 등의 혜택으로 구성됐다. 일부 게임을 제외한 전
차규근 의원, 일해공원 등 전두환 기념사업 예산지원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경상남도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부산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완료
부산는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약 1.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지 8년 만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낸 성과다.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