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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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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잠수함 사업 기대했던 결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 보여줘”
한화오션주식회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
서부발전, 도농 교류 성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발전 유공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농 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최초이자 최대 출연기관으로, 2017년
강화천문과학관, 여름방학 맞아 가족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화군이 운영하는 강화천문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족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구성했다.먼저 ‘우주탐사 종이접기 체험’에서는 NASA가 외계 행성 탐색을 위해 개발 중인 차광막 ‘스타셰이드’의 전개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며 우주기술 속 과학 원리를 익힌다.‘우주탐사 구조물 제작 체험’에서는 미래 행성 탐사에 활용될 수 있는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하며, 장력과 압축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통해 우주공학의 기초를 이해한다.‘천체망원경 조립 및 관측 체험’에서는 망원경을
30% 재평가? … "SK하이닉스株 극대화 구간 진입"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며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게 되며 그동안 받아온 밸류에이션 할인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이라고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대신증권
충북개발공사,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개발계획 의견수렴 착수
충북 청주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본격화된다.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수요와 도민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업무시설 입주 의향, 필요 면적, 입주 희망 시기 등을 조사하고 도민을 대상으로는 원도심 개선 방향과 도입 희망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