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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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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 세력에게 나라 곳간을 맡길 수 없다"…이혜훈 지명자 직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에 대해 "내란과 계엄을 옹호한 인물에게 나라 곳간을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나이 듦과 건강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의 기준이 단순히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느냐로 옮겨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일 뿐 아니라 전신 대사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이
입양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개'
“반려견을 입양할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병이 나거나 행동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다.”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보호소에서 만난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이했지만, 입양 이후의 현실은 녹록
기후위기 벼농사 해법 제시한 신젠타코리아 ‘그로모어’
수확량 증수·실수익 개선·탄소중립 효과 입증 기후 변화로 벼 재배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면서 병해충 관리가 벼농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기온 상승과 이른 장마, 9월까지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여름은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 발생이 상시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폭염일수 증가까지 겹치며 기존 관행 방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신젠타코리아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그로모어’ 프로그램이다. 김경철 신젠타코리아 강원팀장은 최근 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시 채무자대리인 선임·불법추심 수단 차단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