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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62.3조원에 달하는 추가세수를 재정안정과 채무관리, 미래투자에 균형 있게 배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내년에는 162.3조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모두 합한 131.6조원보다 많은, 대한민국 재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막대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과거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에게 흐르지 않았고 격차만 키웠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162조원 기금의 전면적인 사용처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100조 위원회’ 가동을 제안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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