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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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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남동파크골프장이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남동구 남동럭비경기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남동파크골프장 준공 현장을 방문해 최종 점검과 함께 향후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남동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7억여 원을 들여 약 6개월간 조성된 천연잔디 9홀 규모의 시민 생활체육시설로, 클럽하우스·휴게 데크·조명·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앞으로 지역 노인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방문에는 한민수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담당부서, 시공사 관계
SKT,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와 협업… T팩토리 성수 체험형 전시 오픈
SK텔레콤은 T팩토리 성수에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아시아’와 협업한 ‘T-스타디움 두근득근 챌린지’ 팝업 전시를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8일 처음 방영한 ‘피지컬: 아시아’는 넷플릭스 예능 흥행작인 ‘피지컬 100’의 후속작으로, 아시아 8개국을 대표하는 피지컬 최강자들이 대결하는 서바이벌 예능 콘텐츠다.SKT는 이 콘텐츠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넷플릭스 전용 요금제와 T 우주 넷플릭스 구독 상품을 알리기 위해
춘천, 동파 대비 계량기함 보온재 무상 지원
춘천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함 보온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지역내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2021년 303건에서 2024년 3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추위가 이어질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동파 예방이 필수적이다.이에 시는 직경 15~25㎜ 규모의 계량기함을 대상으로 보온재를 무상 지원한다. 내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11월 중으로 보온재를 배부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노출된 수도관은 헌 옷이나 보온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 상생 위해 4년 연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참여 중소기업 모집과 선정 및 ESG 역량 강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사 ESG 지표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현장 컨설팅 지원, ‘ESG 우수확인서’ 발급 및 지원 결과 분석 등을 맡는다. 한국수
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수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0필지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