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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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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카카오뱅크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AI와 통신사 인증 솔루션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기술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 인증 솔루션 SurPASS와 셀카인증을 도입했다.SurPASS는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개발된 통신사 인증 솔루션이다. 이동통신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금융사의 FDS가 해당 거래가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거래인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융
AI 에이전트 시대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네이버, 2025 리포트 발간
네이버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노력과 활동을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2025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주요 활동 및 이슈를 ▲국내 규제 대응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파트너사 협업 강화 등 네이버가 지난 한 해 동안 수
“전국 70여 매장 식자재 안정 공급 기반 구축” 동원홈푸드, ‘정성순대’ 운영사 우리의맛남과 식자재 공급 협약
동원홈푸드가 순대 요리 프랜차이즈 ‘정성순대’를 운영하는 우리의맛남과 식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2일 동원
신성이엔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과 가정의 균형이 경쟁력"
신성이엔지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며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회사는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 수준과 실행 성과를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신성이엔지는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해왔다.지난해 3
네오위즈,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매년 영업이익 20% 환원
네오위즈가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네오위즈는 23일 공시를 통해 매년 직전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연간 최소 1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과 주주 수익 안전판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환원 금액 100억원 중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