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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학대 피해 동물이 가해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끊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재학대 우려가 명백하더라도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안은 재학대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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