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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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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선보여
한화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번 서비스는 한화생명을
감사원, 인천국세청 정기감사…2019년 개청 후 첫 감사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10월 27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일간이다.감사원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고유 업무와 복무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가 이번 정기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인천국세청 개청 이후 첫번째 기관정기감사"라며 "10월 27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이
위메이드 '블랙 벌처스' 개발 중단 … 왜?
위메이드가 온라인 FPS 장르의 게임 ‘블랙 벌처스’의 개발을 최근 중단했다. 이같은 방침 변경에 대해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당초 기대했던 작품과 거리가 있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사회공헌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농심이 지난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이머전시 푸드팩' 등
광산구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이전 승인 환영"
광주 광산구는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사업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산구는 "광산구가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중심으로...